韓, ‘입장불변 日’에 전략 점검 총력···예산도 9월 중 최대한 집행
정책
韓, ‘입장불변 日’에 전략 점검 총력···예산도 9월 중 최대한 집행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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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장은 열어놓되 ‘강경대응책’ 세밀한 검토
소재·부품·장비 산업 매년 2조원 이상 자금 투입 재정지원 방안도
홍남기 부총리 “日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수의계약 체결 금지 법안, 관계부처와 협의”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복회 전국 대의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복회 전국 대의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 공포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개정안 시행 시한(28일)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한국 정부는 이미 마련된 대응 전략에 대한 점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입장 변화가 없자 검토해온 ‘강경 대응 대책’ 실시를 위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 관련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대화의 장은 계속 열어놓겠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2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었지만, 외교 당국 간 진솔한 소통을 통해 상대방 입장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됐다”며 “양국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지만, 대화와 소통의 끈을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대응 예산 2732억원을 9월 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총 2732억원을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지원하겠다”면서, 지난 6일 자금 배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기 국산화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 957억원, 실증·테스트장비 구축 예산 1275억원, 양산 지원 예산 500억원 등으로 배정했다.

또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안정적‧집중적 지원을 위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재정지원(특별회계, 기금방식)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법 취지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국제 조약, 법령의 문제가 있는지 봐야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희‧김경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투자 제한 법안과 지난 12일 광주시‧광주시의회가 발의한 ‘광주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제출 자료에서는 6월 말까지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4억6000만달러)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4년 3799억원, 2016년 6171억원, 2017년 6522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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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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