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서 밝혀···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2%
WTO에 빠른 시일 내 일본 제소 입장도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39% 후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2%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놓은 대로 된다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 예산안을 준비해 다음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회가 확정한 추경 예산안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다.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보다 2%포인트 가량 오르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마이너스 긴축 기조로 재정을 운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세수를 낮게 잘못 예측했지만 재정지출 증가율은 최대로 가져갔다. 긴축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부총리는 빠른 시일 안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는 명백한 수출제한 조치이자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 조치로 WTO 규정에 위배된다. 조속한 시일 안에 제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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