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부·카카오·모빌리티 스타트업들 참가하는 간담회 열려···타다·풀러스·벅시 등 참석
스타트업 “택시 중심 혁신안에 대한 문제점 논의될 듯···대화 기회 너무 늦게 마련돼 아쉬워”
지난달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한 달 만에 정부와 모빌리티기업 사이에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다. IT(정보기술) 공룡인 카카오모빌리티 외에도 모빌리티산업 전반의 스타트업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택시에 치우쳐진 현 대책의 문제점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택시와 대기업 중간에서 스타트업이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가 늦게 마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업계 간담회는 오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이 참석해 상생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택시-모빌리티 상생 실무기구 참여 업체 외에도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풀러스, 벅시, KST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등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다. 특히 상생안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간담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정부와 IT 대기업,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서로 대화하고 서비스를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협상 테이블을 통해 상생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거론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 ‘혁신 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모빌리티사업은 크게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 택시사업, 중개 플랫폼으로 나뉜다.
타다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 감차 수만큼 차량을 운행해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기여금을 내야 한다. 가맹형 택시는 기업이 택시면허를 1000개 이상 구매해 자유롭게 승차공유 등 모빌리티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다. 가맹형 택시는 요금이나 차종을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다.
‘택시’와 함께 혁신하는 방향으로 상생안의 가닥이 잡히면서 모빌리티산업의 걱정은 커졌다. 특히 택시가 감차하는 만큼 승차공유 차량을 늘릴 수 있다거나, 택시면허를 사야만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모빌리티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유리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의논할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아 스타트업업계에서는 답답하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실무기구 외에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가하는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모빌리티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면허를 살 때 한 달 동안 스타트업들은 사업 변경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라며 “대화 테이블이 지금이라도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한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 아쉽다. 앞으로 이런 대화 테이블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전통 산업인 택시와 함께 수익성이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다. 특히 택시 없이는 승차공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며 "모빌리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스타트업들의 현실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