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중성·집권세력 민낯, 사퇴해야”···의혹 관련 당 차원 법리검토도 준비
與 “청문회, 신상털기·인권침해의 장 아냐”···21일 의총 열고 청문회 전략 논의키로
靑 “청문 과정 통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별도 해명 없이 말 아끼고 있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발(發)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들 의혹은 조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기’·‘인권침해’·‘가짜뉴스’ 등으로 규정하며 비호에 나섰다.
야당은 20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재차 집중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연석회의’에서 “남에게는 엄하면서 본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민낯이고, 진보좌파의 모습”이라며 “조국 사퇴는 과거 조국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기존 조 후보자의 어린이 대상 주식·부동산·펀드 교육, ‘폴리페서(polifessor)’, 특목고·자사고 등 발언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사사건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그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뒤가 다른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민정수석, 교육자,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지명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한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도 시작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아무개 교수로부터 3년간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것과 올해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를 향해 “천박한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저질스런 추문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딸려 나온다. 법적 문제만 없으면 되느냐”며 “현재 제기된 의혹 중에는 조세포탈 혐의 등 추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 약정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문 대통령은 냉정을 찾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더 감싸고 돈다면 문재인정부 자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며 “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가족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라며 “근거 없는 헛소문, 가짜뉴스로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공세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확인과 원내지도부의 메시지·여론전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또한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해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