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제도 위한 전년 추경 예산 288억원 중 66억원만 집행돼
청년층 아닌 지원대상자도 29.5%에 달해···“지원대상 및 인원 고려해 적정 편성해야”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Ⅱ)’ 집행률이 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제도를 지난해 첫 도입, 시행했는데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회 교육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으로 편성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실집행률은 22.9%에 그쳤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재학생 학비 부담 경감 및 대졸자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은 대학교 3~4학년생, 전문대학 2~3학년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되며, Ⅱ유형은 고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중 희망사다리Ⅱ에 속하는 고졸 후학습 장학금은 지난해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으로 추경에 288억원이 편성 및 신규 도입됐다. 현재는 중소·중견 기업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인 고졸 취업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추경으로 28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총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인원은 4014명(44.6%)에 그쳐 예산 288억원 중 66억원(22.9%)만이 집행됐다.
지원 대상도 문제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청년 일자리 대책사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에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지원 대상을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필자는 만 39세까지)으로 보고 있다. 장학금 지원 순위는 청년, 직업계고 졸업자, 위탁과정 졸업, 저학년, 장기재직자, 성적 우수자 순으로 정했다.
본디 해당 사업의 취지대로 정부가 지원 목적으로 하는 청년층은 지난해 2829명으로 전체 지원자(4014명) 대비 70.5%에 달했다. 다만 청년층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는 29.5%였고, 50세 이상 중장년층도 8.5%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높은 지원 기준으로 봤다. 교육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졸 후 대기업·비영리기관 등에 재직 중인 학생과 재직경력이 3년 미만인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또 “청년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을 우선지원순위에 두었지만 청년 지원인원이 부족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였다”고 해명했다.
실제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중소기업 취업률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고졸 인력양성사업의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면, 지난해 졸업자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인원수는 2017년 대비 5600명 이상 감소했다. 취업대상자의 중소기업 취업률도 2016년 55.6%에서 2017년 43.9%, 2018년 29.4%로 해마다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측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많은 후학습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인원 및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아닌 지원자의 비중이 29.5%라는 점은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취지를 고려해 참여자를 청년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