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산업부·고용부에 “김용균 사망 특조위 권고안 정책 반영하라”
이낙연, 산업부·고용부에 “김용균 사망 특조위 권고안 정책 반영하라”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2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특조위 조사 결과 후속 조치 지시···“특조위 권고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 마련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조위 권고를 존중한 발전사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참석했다.

특히 이 총리는 특조위 조사 결과 가운데 “서부발전은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 근본 원인은 전력 발전 산업의 원·하청 구조라고 밝혔다. 원·하청 구조로 원청인 발전사와 하청업체 간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면서 책임 회피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조위는 22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조·고용·인권 분야에서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노동자 안전에 관한 실질적 권리 강화 ▲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 개선 ▲노동안전과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노동자 안전 강화와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전력산업 재편을 권고했다.

안전, 보건, 기술 분야에선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립 ▲안전보건 조직 체계 강화와 운영 방법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 참여권 보장 ▲석탄 취급 관련 설비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개선 ▲사고조사 및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 ▲안전문화 증진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강화 등을 권고 사안에 담았다.

특히 특조위는 보고서를 통해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이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점검회의'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달 서울에서 탈북민 모자가 생활고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이달 16일 경기도 의왕에서는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다”며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란다”며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사랑 희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