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등 6개 상임위 결산심사 일정 시작···11개 상임위는 일정조차 잡지 못해
‘8·9개각’ 7명 인사청문회 두고 여야 신경전···野 “‘8월 말 청문절차 완료’, 물리적으로 불가”
결산심사 8월 넘길 경우 정기국회 일정·추석 명절 연휴 등 영향으로 9월 말이나 처리 가능
국회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지난 ‘8‧9개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면서다.
19일 결산심사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는 상정‧소위‧의결 등 결산심사 일정을 확정지은 상황이다.
다만 이외의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는 결산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가 결산심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 개각 인사 7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이달 안에 청문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마쳐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제9조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당 일정상 이달 말까지 7명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채택일 이후 개최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후 “한국당과 민주당 연찬회 일정이 각각 27‧28일과 30일에 있어 7명 후보자의 청문회를 모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정이 안 되는데 무조건 기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청문회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일 뒤에 청문회를 개최한 적도 12번이나 있다”며 “탄력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하루 이틀 지나서 했고, 규정상 상임위에서 알아서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치 속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결산심사 일정 등을 상임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결산심사의 경우 이날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과 추석 명절 연휴 등에 밀려 현실적으로 9월 말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결산심사는 인사청문회만큼 중요한 국회의 역할‧기능으로 정쟁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면서 “9월로 연기될 경우 여러 이벤트에 밀려 ‘날림심사’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만큼 일정 합의 등에 적극적으로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