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수입선 다변화 의견 수렴해 정부가 지원 검토···전문가 “수입선 다변화, 질 담보가 중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후 우리 정부도 지난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라 수입선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전략물자 수출 심사 과정 등을 우대해 주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일본에 대해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개별수출허가 심사기간은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가능해진다.
이는 일본 아베 정권의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개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8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백색국가에 일본 제외에 이어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라 새 조달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일본의 수출 기업들에게 한국 대상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추진은 수동적 대응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대응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4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 간사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불안을 느낀 기업들이 스스로 새 조달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면 정부는 외교부, 코트라 등의 조직을 통해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일본특위의 일본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최재성 위원장은 한국의 추가 조치가 무엇이 있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번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조치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대체선을 찾아야 한다”며 “900개가 넘는 물질은 당장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많게는 일본의 3000개의 기업들이 수입처를 바꾸는 대한민국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일본 기업과 국민을 볼모로 제 발 찍기를 했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 가운데 당장 대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며 “아베 정권은 수출 규제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열린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산업계와 당정 간 긴급 정책간담회에서도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14일 시사저널e에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 민주당은 수입선 다변화에 모두 동의했다. 이제는 수입선 다변화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가 중요한 상황이다”며 “기업들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검증 지원 등을 거론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적 지원도 같이 검토될 것”이라며 “8월말에는 이를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가 장기적으로 일본산 소재 부품만큼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 전문가인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국내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조업 중단을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재 부품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대책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방안 등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지에 대해 그 다음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기형 간사는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한 대책들을 구상하고 있으나 지금 말할 순 없다. 정부 대책은 일본이 내놓는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