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303곳 조사···"제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인력난 심화“
중소기업 5곳 4곳은 병역대체복무 제도의 유지 혹은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기업 83.8%가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병역대체복무요원 중 산업기능요원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83.8%가,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은 16.2%, 전문연구요원은 14.5%에 그쳤다.
병역대체복무제의 축소·폐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과 철강 제조업에서 각각 70%와 65.5% 응답률을 보이며 병역대체복무제 축소‧폐지를 우려했다.
병역대체복무제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이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채용 용이' 33%, '임금 비용 감소' 27.1%가 뒤를 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는 기업이 65.1%였다. '기여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1.2%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응답률이 높았다. 영세 기업일수록 이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다는 해석이다.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잦은 이직과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등 의견도 있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