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中企 5곳 중 4곳 "병역대체복무제 유지·확대돼야“
  • 차여경 기자(chacha@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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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303곳 조사···"제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인력난 심화“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5곳 4곳은 병역대체복무 제도의 유지 혹은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기업 83.8%가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병역대체복무요원 중 산업기능요원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83.8%가,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은 16.2%, 전문연구요원은 14.5%에 그쳤다.

병역대체복무제의 축소·폐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과 철강 제조업에서 각각 70%와 65.5% 응답률을 보이며 병역대체복무제 축소‧폐지를 우려했다.

병역대체복무제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이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채용 용이' 33%, '임금 비용 감소' 27.1%가 뒤를 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는 기업이 65.1%였다. '기여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1.2%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응답률이 높았다. 영세 기업일수록 이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다는 해석이다.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잦은 이직과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등 의견도 있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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