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규제개혁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하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홍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렸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연구개발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며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며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감소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조만간 수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며 “반면 친환경 차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수출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한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며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 매칭 방식의 벤처 투자형 R&D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