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상조 “내년도 예산에 소재·부품·산업 대폭 반영”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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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
“한국은행 총재 포함한 범정부 상황점검 체계 마련”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일본의 경제보복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상황 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상황은 고정된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상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보완해나가는 전략게임이자, 그런 판단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복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부는 대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려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지원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 상황점검 체계를 갖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심의해주길 부탁한다”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 활력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지금 성안돼 있는 법안을 조속 심의해 법령적 근거를 충실히 갖출 수 있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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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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