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내년 예산안 논의···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1조원+알파, 알파 늘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논의했다.

당정협의 후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부의장은 “세수 현황도 함께 파악해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도 확장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며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일본 수출규제 예산과 관련해) 1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 부의장은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일부 의원이 내년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예산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는 내년 예산의 총괄적인 방향과 관련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기조가 강조됐다”며 “구체적 재정규모와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 내년도 530조원 규모에 대한 발언은 개별 의원이 재정 확대를 강조하면서 예시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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