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격화···정부 ‘세제·관세·금융’ 전방위 지원
  • 최성근 기자(sgchoi@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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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콘트롤타워 구축···대체 수입처 지원 등도
/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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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로 축발된 한일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체수입처 확보, 세제·자금 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소재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품목에 대해 대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지난 9일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일본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바로알기’ 특강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콘트롤 타워는 민관합동기구인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다. 최근 정부가 운영을 시작한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품목별로 관련기업의 수입동향과 재고현황 등 수급실태를 파악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실태를 조사하고 고충 사항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배근태 지원센터 사무관은 “관련부처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체수입처를 확보하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등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피해기업이 발생하면 국세 관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 세제와 정책 금융기관 대출 보증 만기 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 등 자금 등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단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신규 수입처 확보를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소재·부품 공급업체 3~5개사를 발굴하고 현지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대체 발굴 지원 위해 무역보험 제도도 확대한다.

세제 지원과 관세 감면, 금융 지원도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피해 중소기업이 신청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면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배 사무관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처리기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법정기한 10일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며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착수 중단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중소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게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관세 지원도 폭넓게 이뤄진다. 최근 2년간 관세범칙이 없고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이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중인 업체는 희망시 관세 조사를 연기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까지 외환검사를 유예하거나 대상 선정에서 제외시킨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원산지 조사 대상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한다.

만기 연장과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광범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규제품목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 최대 6조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해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중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배 사무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들의 피해 우려도 크지만 최근 상황을 기회로 보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부품 국산화 계획이 있던 기업들은 이참에 실행에 옮기겠다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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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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