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경실련 “민간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화 효과 없어”
  • 길해성 기자(gil@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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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아닌 전면적으로 시행해야···文정부 집값 급등 막기에만 급급”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특정지역에서만 실시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특정지역에만 한정된 이번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을 두고 “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결코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며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더군다나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며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지역도 모두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정상화보다는 급등한 지역만 막고 보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보면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는 고분양이 남발되고 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를 1000만원 가까이 책정해 고분양을 일삼고, 감정한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함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며 “이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물론 분양가상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보유세 등 세제 강화, 서민주거 안정 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길해성 기자
금융투자부
길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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