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지원 위해 3300억원 긴급 편성···6700억원 추경은 수출·미세먼지·유니콘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는 총 6700억원 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출 중소기업 보증에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에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에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33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먼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긴급 지원한다. 중기부는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기보와 국민은행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20억원, 보증공급 400억원) 및 보증료 감면(0.2%p, 보증공급 600억원)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추경을 기반으로 수출기업 보증, 미세먼지 저감 보증,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 공급된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p를 제공하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고 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한편 중기부와 기보는 2벤처 붐을 위해 이번 추경을 기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12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원래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으나, 운영결과 많은 기업들이 지원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2020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시 적용했던 엄격한 요건을 일부 완화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