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마크 에스퍼 한미국방장관 회담서 한반도 안보·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 논의
한미연합연습·미래연합사 등 기본운용능력 검증 기대감···‘굳건한 한미동맹’ 강조도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평화 노력을 지속하고, 북미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진전된 논의가 진행돼 관심이 모아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 서울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의 한미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서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4년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연합방위 주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지역 안보환경 등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 5일 시작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춰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한국군 기본운용능력을 검증하게 되고, 올해 말 예정된 SCM을 통한 미래연합사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회담에 앞서서도 이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며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도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거론하며 협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한국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은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해 한국도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했고, 한국은 선박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