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국토부 실장 만나 지역별 규제 아닌 사업속도 고려한 적용 제안
4선의 당내 거물 김성곤 전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도 ‘충분한 유예기간’ 의견 반영에 총력
'이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까’···완화된 발표내용 기대감↑

전현희 의원이 지난 7일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전현희 의원이 지난 7일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다음주 분양가 상한제 세부방안 협의 차원의 당정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적을 두고 있거나 입성을 희망하는 여당 정치인의 행보가 새삼 화제다. 정치인에게는 총선을 앞두고 표밭 민심을 돌보는 기회로 작용하는 만큼 당론과는 어긋난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까지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수의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우군 정치인 입김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와 내용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만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범위를 지역별 규제 방식이 아닌 사업진행속도 등 특수성을 고려한 단지별 규제를 제안했다. 즉 이주·철거 중인 조합의 경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예상 추가분담금이 조합원에게 공지된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 측은 “국토부에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는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성곤 전 민주당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확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하루 전인 지난 8일 강남의 모 재건축 조합 사업장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발생할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충분하게 두고 사업 막바지인 재건축 사업장에는 출구를 열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장은 “김 전 의원이 조합이 요구하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확보 당위성에 공감하며 다음주 당정협의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강남 재건축 사업장은 든든한 우군의 정치인을 방패삼아 분양가 상한제로부터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이 각각 당 내 입지가 탄탄하고 관록을 지닌 정치인으로서 입김도 센 만큼 관련내용이 관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기대하고 있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강남3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인물로,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4선(15, 17, 18, 19대)를 지낸 정치인으로, 민주당 내에서 전략공천심사위원장은 물론 국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하며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마당발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강남 갑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있으며, 내년 4월 서울 강남 갑에서 정치둥지를 틀기 위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두 정치인 모두 강남에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표밭 민심 챙기기에 더욱 신경쓰는 모양새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지역구 민심이 반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면서도 “총선 앞둔 정치인으로서 표밭이 중요하니 결국 이들을 두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할 것이라는 우스갯 비유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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