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각-프로필] 법무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靑, 검찰개혁 가속화 의지
[8·9개각-프로필] 법무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靑, 검찰개혁 가속화 의지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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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반발에 인사청문회 난항 예상···‘회전문 인사’ 비판 불가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 / 사진=청와대 제공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 / 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검찰개혁을 가속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9일 오전 장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난달 26일 물러난 조 후보자를 발탁했다.

지난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 후보자는 서울대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법학대학원 등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만 16세에 서울대 법과대학에 최연소 입학했으며, 만 26세에는 울산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됐다.

조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인연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非)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이후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새로운 ‘사정라인’을 통해 집권 후반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수석을 내정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회전문 인사’에 청문회 통과 쉽지 않을 듯···“내로남불” 지적 불가피

인사청문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민정수석 임명 때와 달리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권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2주 만에 법무부장관으로 기용되면서 ‘회전문 인사’ 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선임했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한 바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민정수석 본연 임무인 인사 검증에 번번이 실패해 무자격 장관을 양산한 장본인”이라며 “그가 법무부 장관에 앉으면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하나마나한 개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권재진 민정수석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공수가 뒤집힌 상황이 됐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여지가 많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이력

▲1965년 부산 출생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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