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언급···“일본 경제 공격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소통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일본이)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는 한국을 제외했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초고순도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이 대상이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을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대책 시행으로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른 고용 인원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며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