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월→7월→8월···이재용 대법원 선고 이번엔 나올까

이번 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 5월부터 그달 중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런 특이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달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관련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지난 2월이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총 6번의 심리를 열었고 6월 20일 최종적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처음 심리가 진행될 때만 해도 적어도 5월엔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6월까지 계속해서 심리가 이어졌고 심리가 종결된 후 판결문 작성 등을 고려하면 7월쯤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현재는 8월 선고설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최종심리까지 끝나고 두 달째에 접어드는 이번 달엔 충분히 결론을 내렸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어진 상황을 돌아보면 여전히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최종심리를 했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안을 따져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고, 꼭 언제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사안의 복잡함 등을 보면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만약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예상대로 8월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에 동분서주한 상황이다. 일본의 규제 조치 자체가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긴급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날 곧바로 온양사업장을 방문해 일본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연일 긴박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의 이야기다.

반면 차라리 빨리 결론이 내려지는 편이 이재용 부회장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적인 리스크를 빨리 털어내야 일본 수출규제 대비에 ‘올인’하는 등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시나리오다. 선고가 늦어지면 검찰 수사 결과가 선고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달 전열을 가다듬는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춤하는 모습인데 국정농단 선고와 맞물려 삼성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