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정부 대응 질타···중러 영공 무단진입·北미사일 등 ‘무능외교’
정의용 “北미사일 도발,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3축 체계 이상 대비책 갖고 있다”
북한이 6일 재차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국가안보’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경제의 우위를 잡을 수 있다고 밝힌 직후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자 야당은 이에 대한 집중공세를 취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한·미·일 관계에 금이 가니까 신난 북한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연신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영공을 침공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여당 원내대표단과 식사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일본까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4강(强) 외교를 등한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NSC 소집 당시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 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식사와 관련해 노 실장은 “대통령은 밥도 못먹냐”고 큰소리를 내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정부와 비교해 안보상황이 호전됐다고 비호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설도 있고 방사포설도 있는데 이러한 도발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반적인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발생하기도 했던 박근혜·이명박정부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평화적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1년과 2013년에도 중국 전투기들이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침공했는데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큰 위협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앞서 북한 외무성이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밝힌 바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한미연합연습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북미 협상 개시 전 무기 체계 개선 활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위협 도발’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은)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에 재산‧인명 등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와 같은 위협은 항상 대비하고 있는 만큼 ‘큰 위협’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한 정 실장은 “군사적 능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며 “3축 체계 이상의 강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그는 “군 내부 기강해이 문제는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고, 시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