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상조·정의용 등 靑참모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노영민 “日 명백한 경제보복, 막다른 길 선택”···“美정부에 중재 요청할 생각 없어”
김상조 “금융시장 추가 공격·‘제2의 IMF사태’ 가능성 낮아”···“만일의 경우 대비 철저히 대비책 강구”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조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출석했다.
노 실장은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는 입장과 상황 악화로 인한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도 일본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노 실장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그는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는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미국 정부를 향한 중재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여당은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쳐 미국의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주장에 노 실장은 “미국에게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하진 않았다”며 “그리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GSOMIA 파기에 대해서도 그는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게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추가 조치로 금융시장을 공격할 경우 ‘제2의 IMF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일본 금융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