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온라인 결제한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원태영 기자(won@sisajournal-e.com)
  • 조현경 디자이너 (johk@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0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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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도 폐지를 둘러 싼 논란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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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게임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PC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가 최근 1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성인은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까지 월 결제액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월 결제한도는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굳어져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아울러 애플·구글 등 외국계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모바일게임에는 적용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 월 7만원 결제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제한도 폐지 이후, 각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게임 안에서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강신철 K-GAMES 협회장은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는 게임중독 확산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자는 요지의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게임업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태영 기자
IT전자부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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