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부문 일본에 대한 의존도 크지 않아”
“대체 가능성 높고, 외환보유액도 충분”
금융당국이 일본계 은행이 한국기업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제한해도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며 “보증 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중 신용장 이용 비중은 15% 정도이며 국내 은행의 대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도 0.1%에 불과했다.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물품이나 용역이 계약된 대로 제공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다. 신용장은 주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데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이 약하면 다른 은행에서 지급 확약을 추가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 시중은행이 국내 기업의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중단시켜 금융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무역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해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는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7월말 기준 주국제신용평가사 S&P 신용등급은 국내의 경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AA,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이 A+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JBIC)이 A+, 미즈호·MUFG가 A-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보도할 때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