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내년도 예산편성 등 정책의지 반영 주문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남북경협으로 일본경제 따라 잡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으로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 등에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 병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2벤처 붐’ 조성, 세계최초 5G 상용화, 시스템 반도체‧전기차‧수소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면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결코 우리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평화경제야 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