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핵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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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체회의 열어 민주당·자유한국당 결의안 통합
“北 군사적 행위·도발, 한반도 안정·평화 위협 행위”···“즉각 중단 촉구”
한미군사동맹·국제사회 공조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 모색 주문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이날 회의에 동시 상정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등을 통합한 것이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는 북한의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포함한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 촉구하면서,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종 결의안에서는 백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내용 중 ▲정부의 유엔안보리회의 소집 노력 ▲ 북한에 ‘레드라인’ 천명 등 내용은 제외됐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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