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관계 얽혀 있어” 설명···北미사일 발사에는 강한 자신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주장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효용성보다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지난 2016년 체결됐다. 양국은 협정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하며 협정 체결 후 총 26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
최근 일본이 연이어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