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홍남기 부총리 “100개 핵심품목 집중투자, 5년내 공급안정”
  • 이기욱 기자(gwle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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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재정, 세제, 금융지원 등 시행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핵심 품목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산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반드시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신뢰성 평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일단 국내에서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인수·합병(M&A)이나 벤처캐피탈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이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의 해외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수요기업(대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들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경제보복에 관련해서는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을 안정화해 기업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욱 기자
금융투자부
이기욱 기자
gwlee@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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