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 20대 품목 1년·80대 품목 5년 내 공급 안정화한다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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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구축 지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대 품목은 1년,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핵심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100대 핵심품목은 정부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정부는 단기 20개 품목의 경우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20대 품목의 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저장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최대 필요기간까지 연장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체물품 할당관세는 40%포인트 내로 적용한다.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 관세 납기를 연장한다.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최대 1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대 품목의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추경자금 273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2차전지 핵심 소재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경 자금 지원은 2주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 80개 품목의 경우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 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필요한 품목, 핵심장비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합병,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술 획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핵심품목에 대해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적기 투자를 위해 예타 면제, 예산 증액,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한다.

세액 공제의 경우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기업들에 최대 10% 추가 지원한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한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인수합병) 인수자금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세제도 지원한다.

해외 기술도입을 위해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cquisition & Development)을 추진한다.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 시 임대료를 최대 50년 무상제공한다.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과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년간 최대 70% 지원한다.

◇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지원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지원에 나선다.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력 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 공동 투자형, 공급망 연계형, 공동 재고확보형이 있다.

협동 연구개발형은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수요기업 기술로드맵을 공유하거나 공동 R&D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다. 여기에는 정부가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을 돕는다. 공공 수요가 예상되는 품목은 실증 R&D 지원 및 우수조달제품을 지정한다.

공급망 연계형은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등 국내 생산 확충 또는 공동시설 투자 경우로, 정부가 양산평가 개방, 세제지원, 시설투자 지원, 수도권 산단 우선 배정 등을 돕는다.

공동 투자형은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개발‧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다. 정부는 이 경우 공동 출자, 임대 전용산단 등을 지원한다.

공동 재고확보형은 해외공급처 발굴 및 공동구매, 공동 물류 및 저장 등 재고확보를 추진하는 경우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와 물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또 화학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을 한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만든다. 벤처캐피탈(VC)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도 만든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한다.

정부는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해 대상을 기존의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규정을 확대하고 2021년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자료=산업부
정부가 5일 발표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자료=산업부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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