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에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도 발표···日과 경제전면전 불사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중 10% 가량인 15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3일 "이들 159개 품목을 중점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정한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을 들여다보면, 화학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다. 또 기존에 규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등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59개 품목 선정은 대일의존도, 수입액 등 계량적 기준과 함께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5일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이 159개 관리대상 품목 중 100개 품목은 지난 2일 통과되 추가경정예산(추경) 1773억원과 내년 예산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부분 업종이 골고루 159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일본이 이들 품목의 수출마저 제한할 경우를 상정해 사실상 '경제 전면전'에 대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한 '가'군(29개국)과 그렇지 않은 '나'군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빠지는 일본은 별도로 신설되는 '다'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 수출은 305억달러, 수입은 546억달러, 무역적자는 241억달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