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정부, ‘강경대응’ 방침···역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역으로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1194개 전략물자 중 159개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해당 품목들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한 조치 철회 강력 요구, 양자협의 재개 촉구 등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도 그동안 주력해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용평가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피해기업 정보 전용 홈페이지 신설···‘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통해 ‘원스톱’ 해결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해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인원‧기능 등을 신속히 확충, 기업애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된 소재‧부품의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 가동해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159개 관리품목) ▲공급처 발굴 조사비용 중 자부담 50%이상 경감 등 현지활동 지원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거점 무역관 지역별 지정 ▲거점 무역관 통한 지역별 공급처 정보 종합 제공 ▲한국 기업의 일본 ‘CP기업제도’ 활용 안내‧적극 유도 등 공급 안정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日수출규제 대응 예산 추경 2732억원 확보···세제·금융 지원 등 韓기업 부담 경감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자 한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고, 관세의 경우도 관세 납기 연장‧분할 납부 시행, 관세조사‧외환검사‧원산지 검증 유예 등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최소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침으로는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 추진 ▲최대 6조원 운전자금 추가 공급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2019년 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 신속히 집행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 다각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대일(對日)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 R&D 등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추가 지원 ▲자립화 시급한 핵심 R&D 예타면제‧세액공제 ▲해외 핵심기술 확보‧해당 전문기업 M&A 등 지원 위한 별도 펀드조성 추진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 확대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 구축 등을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다음 주 발표···8월 말 범정부 차원 별도 종합대책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중이고,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대응체계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현재 운영 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해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해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