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자사고 심의 종결, 14개교 취소···학교·학부모 반발 소제기 혼란은 계속될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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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10개 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2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했다. 취소된 학교는 서울지역 △경문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양사대부고 등 9개교와 부산지역 △해운대고 등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부산교육청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들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단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때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어서, 적법하다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또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취소된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로써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됐다. 다만,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교의 경우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 결정이 난데 대해 반발하는 양상이다.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는 총 24개교였다. 앞서 경기지역 안사동산고 등 10개교의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경문고와 같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구한 전북 군산중앙고의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대구 경일여고의 자사고 취소가 결정나면, 전체 42개교 중 14곳이 지정취소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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