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중러 무단진입·日 영유권 주장 등 규탄 결의안 처리키로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01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1일 저녁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北미사일 발사 규탄 내용을 별도·추후 검토
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왼쪽)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왼쪽)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최근 러시아, 중국의 영공‧방공식별구역(KADIZ) 등 침범‧무단진입 행위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역내 안정과 공동 번영을 견인하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를 주체로 작성된 결의안에는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행위의 주권 침해‧동북아 안정 위협 행동 지적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른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즉각 사과‧재발방지 약속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강력 규탄 ▲방공식별구역 존중‧무단 진입 금지 촉구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철회 요구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 촉구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함께 병합심사됐다.

두 결의안의 차이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 만큼 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혼동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별도 또는 추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약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은 제외키로 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여당에서 러시아의 카디즈 침공과 혼재되지 않도록 요청을 하니 받아들이겠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의 뜻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