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北미사일 발사···‘안보국회’ 화두로 떠오른 ‘핵공유’

북한이 엿새 만에 재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회에서 국방‧안보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일제히 북한을 규탄하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밝혔고, 정부에 대응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여야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원인에 대해서는 현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방‧외교 라인의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보수 야당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NATO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새벽 5시 6분, 5시 27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KN-23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약 30㎞, 비행거리 약 250㎞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지난 25일 발사된 KN-23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N-23은 방어하기 까다롭고,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여야는 잇따른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날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연기했다. 여야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안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한 방해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군 당국에 북한의 관련 동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한국당도 북한 미사일 도발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에서 “안보의 총체적 위기”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도발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핵무장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전력 균형을 위해 NATO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한미일 공동 관리 핵잠수함 체제 등을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분히 ‘총선용’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지금까지 비판한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고 비판한다”며 “정쟁과 당리당략을 위한 핵무장론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의 지적은 핵무장론은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실현되더라도 한미동맹 파기, 국제 경제 제재 등 부정적 파장이 큰 만큼 바람직한 대응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유를 한미연합훈련, 한국의 신형 첨단무기 도입 등에 대한 불만‧견제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북한의 군사대비 태세 등에 대한 대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도발은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고 우리의 신형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불만과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