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강조한 ‘공정경쟁’과 일맥상통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사회공동체의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칙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 신임 지검장은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칙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각종 공공적 영역에서의 부패와 비리 ▲각종 부정과 탈법으로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행위 ▲소비자 신뢰를 악용하거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된 법적절차를 도외시하는 범죄 등 4가지를 ‘반칙적 범죄’라고 정의했다.
배 신임 지검장의 선언은 지난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배 신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배 신임 지검장은 경남 창원 출신이다.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형사부와 특수부, 조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일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맡은 뒤 부산지검·창원지검·광주지검 검사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배 신임 지검장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