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지력 강화도 주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방·외통·정보위 소속 당 의원 등과 연석회의에서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차례 이상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데 이어 이날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됐다”며 “일각에서 논의되는 나토(NATO)식 핵무기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만 해도 4차례나 되지만,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안보 난국 속에서 그간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얘기하고, 여권 내에서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끊임 없이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안보 위협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