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0일 추경안 심의 재개···소소위 형식 비공개로 진행
오는 8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속도···野, 정부 자료 ‘부실’ 지적
지난 29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재개됐다.
일본이 오는 8월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감대 속에서 30일 추경안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종배(자유한국당)‧지상욱(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는 사실상의 소(小)소위 형식이다.
심의는 간사회의에서 증액심사, 증액규모, 감액심사, 감액규모 등 전체 규모와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정부의 보고 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8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추경안은 정부 제출 이후 99일 만에 통과된다는 점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대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추경안 심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당 지도부는 추경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야당 지도부도 ‘철저한 심의’를 통한 추경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너무 늦어 통과 즉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효과가 바로 전달되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틀 동안의 추경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추경안 처리가 재차 불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개된 예결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자료에 예산 규모 산정근거, 각 사업 품목별 세부과제 내용, 사업 선정 근거, 예측되는 주요성과, 성과 시점, 구체적 수치, 진행 중인 사업 집행률‧성과, 실효성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예산 총액조차도 지난 18일에야 전달 받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제출되지도 않은 (일본 수출보복 대응을 위한 증액)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정부에서 의견표시한 지 일주일 만에 총액을 심사하는 초스피드 예산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있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2732억원(조정된 총규모)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불과 12일 전인 지난 18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한국당 간사도 “일본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정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 설명을 해야만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추경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