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GSOMIA 협정 유지, 상황 따라 검토 가능”
與 “GSOMIA 당연 파기, 올바른 자세”···野 “특사파견·대법원 판결 청구 중단 선언 등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간 갈등 상황과는 별개로 한국, 미국, 일본간 안보협력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양자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한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잘 청취했다”며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특히 중요한 이 시기에 (미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반응을 우리로선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GSOMIA 파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는 “상황에 따라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GSOMIA 당연 파기’를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적국’으로 규정하는 것인 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GSOMIA 파기’ 등 강경책이 아닌 특사 파견 등 외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GSOMIA가 필요한 상황에서 파기해버리면 미국이 한미일 동맹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오히려 잘됐다며 한국을 패싱하고 미일동맹 중심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으로 되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SOMIA를 파기할 경우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비공개 특사 교환, 대법원 판결 청구 중단 선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한일 국교 수립문제까지 생각해야 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현재 일본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허가신청 면제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8월 2일 관련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