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서 30~31일 이틀간 협상···타결 전망 기대치는 여전히 낮아
양국 모두 성의 보이고 있지만 핵심 쟁점 놓고 ‘양보없는 싸움’ 이어갈듯
미국과 중국이 2개월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타결 기대감은 낮다. 양측 모두 핵심 이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와 미국의 중국 화웨이 기업의 제재 일부 완화 등이 맞교환되는 이른바 ‘스몰딜’ 성사에 마무리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측 협상단은 30~31일 이틀 간 중국 상하이서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갖는다. 중국은 이번 협상단에 강경파로 알려진 중산 상무부장을 참여시켰고, 협상 장소도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변경했다.
◇팽팽한 기싸움속 성의 표하는 양국 협상단
미·중 양국은 협상을 앞두고 다소 완화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지난 28일 관영언론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수백만톤(t)의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을 새로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110종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몇몇 중국기업이 지난 19일 이후 대두와 면화, 돼지고기, 수수 등의 농산물을 새로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문의했고, 이미 일부 농산물 구매가 성사됐으며 대두 수백만t이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화웨이 제재 완화와 농산물 거래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등에 대한 법 개정,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중단 등의 구조 이슈와 함께 함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매커니즘, 무역불균형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도 합의와 함께 모든 기존 관세를 즉각 철폐할 것과 균형 잡힌 합의, 현실적인 수준의 미국산 제품 구매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협상 전망 기대치는 낮다. 양측은 모두 조금의 양보 없이 지난 5월 협상 결렬 이후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나는 그들(중국)이 거래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가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2%만 된다 해도 중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미룰 것”이라며 “중국은 일단 우리에게 기다리자고 제안했다가 내년에 내가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논평을 통해 “중국은 상하이 협상이 원만한 타결이 있길 바라지만 미국이 중국의 주권이나 핵심이익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협상이 ‘노딜(no-deal)’로 끝나도 무관하다”며 “타결을 원한다면 평등의 기초 위에서 중국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견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최대한 성의를 보여왔지만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두 나라와 세계의 이익을 위해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몰딜’ 합의 시 美워싱턴서 후속협상 이어갈 듯
만약 미·중 양국이 이번 상하이 회담에서 스몰딜에 합의를 이룬다면 협상 장소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후속 협의를 지속할 발판이 마련된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협상에서 진전이 있길 바라지만 많은 사안들이 있는 만큼 이후 워싱턴에서 후속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 대면 협상이 있음을 예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상하이는 중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우리가 모든 이슈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두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복귀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에 몇 번의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스몰딜에 합의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마저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화통신은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판매를 완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완전한 제재 철회를 원하는 중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입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웨이원 중국세계화센터 선임연구원도 “모든 장애물을 고려해보면 협상이 어떤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미·중 양쪽 모두 성의는 보이는데 타결까지 거리는 여전히 멀어 구체적인 딜이 나오긴 어렵다”며 “후속협상에 기대하는 편이 좋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중요한 것은 양측의 힘의 크기인데, 미국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서도 의도한 대로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압박할 수밖에 없다”며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어떤 것을 바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