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李총리 휴가 반납 ‘해법찾기’ 고심···공식 일정 취소하고 ‘비상체제’ 돌입
기재부 중심 정부부처 대비책 마련 한창···피해예측·최소화 방안 집중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2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최종 결론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실무적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각 이번 주와 다음 주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9일 모든 공식 일정을 비우고, 일본의 추가적 수출규제 조치와 대응 방안 모색 등에 집중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가졌던 이 총리와의 주례회동과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취소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경우 일본이 전략물자로 분류한 약 1100개 품목에 대해 최장 90일 걸리는 개별 수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무기개발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를 받게 돼 한국 기업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들도 대비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더불어 당장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실무적 대비 지원 방침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업종의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정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소재‧부품산업 등) ▲관련 규제 합리화‧신속 처리 등이다.

다만 그는 일본과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홍 부총리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오랜만에 발 맞춘 국회···오는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출범키로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국회도 오랜만에 발을 맞췄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를 오는 31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맹우(자유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권태홍(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출범하는 협의회 실무는 기재부에서 지원하도록 했고,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참여한다.

홍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측 인사들과 여야 5당 추천인사(각 정당별 정책위의장, 대책위원장 등 1명) 5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구체적 기능 등을 추가 협의해 규정하고, ‘초당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 사무총장은 “일본 각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협의회가 출범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떤 결정이 이뤄진다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