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신 속 개회식 못 열어···나경원 “일·중·러 규탄결의안 빨리 처리해야”
이해찬 “추경안 ‘발목잡기’ 안타까워”···초당적 협력 촉구
7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여야가 현안을 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대(對)일본‧중국‧러시아 규탄결의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경안 발목잡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29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안 처리 등 현안에 여전한 이견을 보이며 개회식도 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확답 없이는 국회 일정 협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이 지난 임시국회 등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노력 없이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연계하면서 ‘발목잡기’에만 혈안 돼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이 여러 조건을 붙여 추경안의 발목을 잡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새로운 조건을 갖다 붙여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추경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 등의 확답이 전제돼야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의도도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확답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은 규탄결의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차담에서 “추경과 안보국회를 동시에 열어야 한다”며 “규탄 결의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을 먼저 처리해주면 안보국회는 ‘식은 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약 1주일 정도면 국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열어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고, 추경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사실상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당은 하루만 잡으면 규탄결의안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야당 욕만 하고 자신들이 할 일인 추경 심사는 서두르지도 않는다. 참 고약한 여당”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