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정부 변화 없이는 정상회담 안 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화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일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국이 요구했던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앞으로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전향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규제 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은 민사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중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