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무역협상 재개 D-3···주요 쟁점 ‘화웨이’로 협상 난항 예고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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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31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서 고위급 협상
‘美농산물 구매·화웨이 제재’가 양국 협상 핵심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습.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미중 무역협상단이 오는 30~31일 이틀간 대면 협상이 두 달여만에 재개된다. 양국 고위급 협상단의 대면 협상 재개 소식에 그동안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던 화웨이와 농산물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극적인 합의는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분석된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오는 30~31일 이틀간 중국 측과 고위급 무역 협상단이 내주 초 방중할 것”이라며 “므누신 장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9일 중국으로 출발하며, 이후 이틀 간 중국 측과 상하이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우선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미국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고위급 협상이 열리는 것은 2개월 만이다. 미중 고위급 협상은 지난 5월 초 중국의 무역합의 법제화, 이행강제 조치와 맞물린 기존 관세 철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CNBC는 지난 24일 “백악관은 장기적인 협상 시간표를 내다보고 있다”며 “합의까지는 대략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협상이 재개되면서 일각에선 그동안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 측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 등에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대표들이 30~31일 상하이에서 만날 것”이라며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경제무역 관련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 두달여 만에 대면 협상 재개,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두워

미국의 화웨이 거래 허가는 중국의 미국산 구매에 따른 이른바 맞교환 카드로도 보인다. 그동안 화웨이는 미국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겨왔다. 또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통해 서방을 감시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촉구해왔다.

아울러 지난 5월16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려 미국 기업들에 이들과 거래를 금지했고 구글과 인텔, 퀼컴 등은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기존 화웨이 제품 부품에 대해 90일간 유예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화웨이 거래 허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 기업들의 제품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업들의 허가 신청을) 매우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35개 기업으로부터 50건 정도가 접수됐고 수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로스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깐깐한 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민감하지 않은 것만 허가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우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감한 것들은 별도로 분리해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6일 논평에서 “고위급 협상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이번 협상은 힘든 담판이 될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평등한 대화와 양자 간 무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실사구시의 태도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이런 방식의 협상만이 양국 모두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관세 카드 등을 지렛대 삼아 중국의 양보를 최대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XA투자운용의 아이단 야오 아시아 신흥시장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4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양 정상이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하고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이후 양국의 대면 협상이 이뤄지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며 “이는 양측간 갈등이 여전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의 잇단 우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다”며 “특별한 전략 없이 어느 쪽도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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