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권력·자본 경계하고 시장경제 질서 본질 강조
“공정 경쟁 해치는 범죄, 망설임 없이 대응”···대기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예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25일 임기를 시작한 제43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형사 법집행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법집행과 함께 대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및 파괴행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형사 법집행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受忍)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임명장을 수여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또 법집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가치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야 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는 생각에서다.

윤 총장은 “과거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의 수호를,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보아왔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타깃이 대기업 수사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현대·기아차의 리콜 지연 사건, 코오롱의 인보사 사태 사건 등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정의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기존 총장들과 달리 신임 총장이 권력과 자본의 개입을 경계하고 우리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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