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위해 조달시장 개편···9월 내 시행령 고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청받는 새로운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형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조달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 제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 직후 제안한 협력제도다.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동시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다. 부품·소재의 종류는 최종 완성품 생산·조립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새롭게 도입된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해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올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조4000억원이고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조원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국산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한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해 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