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 양국 해결 압박용”···“적극적 중재 입장은 아냐”
“미, 중·러 독도 영해 침범에 한미일 공조 필요성 인식 커졌을 것” 분석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와 수출규제 등 갈등에 대해 양국이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강경화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볼튼 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역내· 글로벌 정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볼튼 보좌관은 일본에 들렀다가 지난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특히 강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한일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역내 평화와 안정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한미일간 공조와 협력의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일 간 추가 상황 악화를 막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인식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한일 간 추가 상황 악화 방지’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갈등 관리에 나서란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볼튼 보좌관의 메시지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다. 추가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적극적 중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튼 보좌관의 추가 상황 악화 방지 발언이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방지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볼튼 보좌관의 발언이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일본 자국 내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며 “다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에 추가 상황 악화는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미국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하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지난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미국의 한미일 공조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일 공조 강화 필요성을 인식 시켰을 것”이라며 “특히 이 사건은 볼튼 보좌관의 방한 기관과 시점 상 맞물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미국은 한일 간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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