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실 추경’·‘협치 부재’ 지적하며 대립각···與, ‘초당적 협력’ 강조하며 野 ‘결단’ 촉구
나경원 “모든 책임 야당에 돌리려는 정쟁”···홍남기 “내년 예산편성 위해서도 빨리 확정돼야”
선제적 경기대응‧재난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91일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00년(107일) 이후 역대 2번째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것이다.
추경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며 처리될 뻔했지만, 야당이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문제를 연계를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24일 여야는 여전히 이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야당이 추경안에 대해 ‘부실 추경’이라며 ‘처리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는 점도 향후 추경안 처리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에 가서 여당 원내대표단이 오찬 회동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또다시 저희를 개탄스럽게 했다”며 “문 대통령은 또 추경 탓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추경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는 건 모든 국민 다 안다. 또한 추경 문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풀리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대민 안보가 파탄 난 상황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 해임검의안조차 표결 처리조차 못하게 하는 것 때문인 것도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국회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일본 수출보복에 대한 효과에 대해 의문스러운 추경을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과 더불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고, 이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 행각을 계속해 정말 유감스럽다”며 “일본의 비정상적 행위를 규탄하고 추경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하다.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추경의 규모와 사업 내역 등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활동과 여론전 등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발맞춰 정부도 추경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국회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질적 마감시한’이 촉박한 만큼 국회 심의 기간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추경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의 효과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되면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추경이 이달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4월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2730억원 규모로 정리해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