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황 대표 만나 “최저임금 선방 이야기에 화가 난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체감상 최저임금은 40%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선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찢어지고 화가 난다. 우리가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40% 가까이 올랐고,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30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비율은 88%가 넘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소폭 올랐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 크다.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은 60%가 넘는다. 그러나 임금이 8000원대라고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를 고시했다.
최 회장은 “정치권 대부분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노력은 공감하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들다”며 “지금 힘든 것보다 앞날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투쟁에 나서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연합회는 정관상 정치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권 보호를 위한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연합회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다룬다,
일각에서는 정관상 정치 참여가 금지돼 있는 경제단체가 이득을 위해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소상공인이 일부 노동자 계급처럼 투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저희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적극적 목소리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여당과 야당이 헷갈린다. 여당의 목소리는 내는데 무슨 목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고 야당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시킬 시기가 왔다"며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실한 정치권이 나와야 한다고 절실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과거부터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측은) 정부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결정체계 개편, 주휴수당 문제 등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임금으로 범법자가 되지 않고 지불 능력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간이과세기준 상향 및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법 제정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전희경 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정은 연합회 이사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황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회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소상공인이 살아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이 이런 큰 원칙과 방향을 갖고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