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미국에 끼칠 악영향 설명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오는 27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미치는 영향을 적극 설명하고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미국의 중재 태도에 대한 질문에 유 본부장은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제분업 체계로 각국이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는데 일본 수출제한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갈등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24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법령 개정 의견 수렴을 마감한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23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정부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정을 파견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 본부장의 방미 출장을 두고 일각에선 WTO 제소를 앞두고 근거 논리를 미리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풀이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국내 실제 피해를 입증할 근거 자료 확보까진 1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