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의견서 日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구체적인 근거 제시하지 않아”
사전 정부간 의사소통 부재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발전적 우호 관계 위해서도 철회돼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 정부 공식 의견서 제출 예정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는 23일 일본이 지난 1일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오는 24일 의견수렴 마감인 일본의 개정안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발전적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경제산업성에 산업부 장관 명의로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근거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 양자협의 미개최로 인한 신뢰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협약 등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